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1.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서 내용을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고 했어요.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?<br> <br>네,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심판 결론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. <br><br>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는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는데요. <br><br>이 전례를 따르겠다는겁니다. <br><br>예를 들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, 검찰에선 다양한 진술을 내놓았지만 헌재에선 여러번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찰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. <br> <br>이런 상황에서 이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삼아 결론을 내겠단 겁니다. <br><br>2.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?<br> <br>네, 법정에서 증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하는데, 검찰에서 작성한 서류만으로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거냐며 비판하는 건데요. <br><br>대통령 측은 헌재가 부당하게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헌재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게 증인 한사람 당 각각 30분을 주고 추가로 15분 씩 총 45분 동안 신문하도록 시간을 제한했습니다. <br><br>[문형배 / 헌법재판관 (지난 4일)] <br>"네. 재주신문 넣으세요.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. 5분 넣으세요." <br> <br>[윤갑근 / 대통령 측 대리인 (지난 4일)] <br>"재판장님. 3분만 질문을…." 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지난 4일)] <br>"아닙니다. 돌아가십시오." <br><br>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보면요, 헌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 심문하는 데 6시간 반 이상을 썼습니다. <br> <br>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시간을 재촉하긴 커녕 정 비서관에게 "성실한 답변이 탄핵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"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><br>3. 대리인들은 반발하는 모양새인데, 정작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신속한 재판이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, 어떻게 된 건가요?<br> <br>일단 대리인단은 헌재를 향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안심시키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지자들을 향해서 탄핵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4. 헌재가 속도를 내면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는 겁니까?<br><br>헌재는 오는 13일 목요일에 8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변론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요. <br><br>13일을 끝으로 새로운 증인 신문을 잡지 않는다면, 마지막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잡고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은 다음 바로 선고날짜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 11일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고요. <br><br>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5일 이후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이 다음주 정도로 잡힌다면, 2~3주 뒤인 3월 초순쯤이면 선고날짜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<br><br>5. 탄핵심판,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.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, 8명이 아닌 9명이 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<br> <br>네,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탄핵심판 결론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요.<br><br>탄핵심판 변론에 최소 한번 이상은 참여해야 합니다. <br><br>헌재가 9명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하려면,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아야만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게 충족되도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론 시점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. <br><br>마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재판관 8명으로 빠른 선고를 하느냐, 선고가 좀 늦어져도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춰 결론을 내리느냐 고민이 길어질 전망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